음악 저작권 개정안

Author : 알쯔 / Date : 2005.01.06 12:30 / Category : 미디어로그

○ 2005.01.16.부터는 “카페" "블로그"에 올리는 게시물 등에 일체의 배경음악은 사용이 불가능하며, 법을 지키지 않아 고발조치를 당하게 되면 변명할 수도 없고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사이트의 음악링크에 대한 별도의 유권해석이 없는 경우 2005.01.16 부터는 모든 게시물에 배경음악이 있을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게시자 본인이 감당하셔야 합니다. 또한 개정법 시행(2005.01.16.) 이전에 올려진 게시판의 모든 음악도 그 대상입니다.

자세히보기


가사도 올리지 못하게 하는데, 이 개정안까지 배껴왔다고 뭐라고 할지도 모르겠다.

어쨋든, 원래 합법이라고 하던것을 불법으로 만든것은 아니지만, 위의 법안대로라면, 한마디로 돈을 내지 않은 모든 음원은 쓰지 말라는 것 아닌가.
지금의 누리꾼들의 저작권의식으론 저따위 법안은 돈을 벌기위한 수단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최소한 여유를 가지고 사람들의 의식을 천천히 바꿔갈 생각은 안하고 하루아침에 떡하니 저런 법안을 통과시켜놓고 무조건 듣지마! 하면 순순히 말 잘 듣겠다.

게다가 이전에 올려진 모든 게시물도 그 해당사항이 된다니, 이 법을 만든사람은 자신의 과거행적을 하나도 잊지않고 사는 초인들이란 말인가... 그걸 어떻게 찾아서 일일히 없애나.
당췌 생각을 하고 만든 법안인지, 그리고 이런법이 어떻게 통과과 될수있었는지...

어쨋든, 이번에는 타겟이 개인홈페이지, 블로그 쪽인것 같은데, 위의 BGM 플레이어 처리에 관해 생각을 좀 해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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