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바뀌어야 한다

Author : 알쯔 / Date : 2004. 11. 6. 22:06 / Category : 세상바라보기

방금 mbc 뉴스 내용중에 '저소득층 건강 되물림된다'라는 기사를 보았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일 수록 그들의 2세의 건강이 나쁘다라는 주된내용과 돈이 없어 병원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취재한, 그런 기사였다.

보고 나니 참 씁쓸하다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는다.
아무런 힘도 없는 사회적약자들은, 우리들의 시선이 미치지 않는곳에서 그렇게 조용히 힘들어하고 있다. 그들을 위한 사회적제도. 의료보험의 혜택은 미미하기 그지없다.

뿐만 아니다. 우리나라 의료보험은 그야말로 처음부터 잘못되어 있다.
교양으로 들었던 수업중에 교수님이 이런말씀을 하셨다.
"우리나라의 의료보험금은 감기를 치료하는데 전체보험금의 47%를 사용한다. 그래서 암이나 기타 돈이 많이 드는 진료에는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진국의 경우에는 우리와는 반대다."
의료보험이란 그야말로 자신이 그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의료적혜택을 좀더 저렴한 가격에 받기 위해 이용하는것이 아니던가? 하지만 우리는 고작 감기로 의료보험금을 절반이나 날리고 있다는 것이다.
평생질병을 가진사람, 몇천만원의 수술비가 필요한 사람들은 그 혜택을 받지 못한채...

생각을 바꿔야 한다. 감기는 자신의 생활을 제어하면, 충분히 극복가능하고 실제 그다지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즉, 이런 질병을 치료할때는 굳이 의료보험혜택을 받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보험금을 모아, 지금은 의료보험이 되지 않는 질병이나, 오랜투병생활을 해야하는사람들, 대수술을 앞둔 사람들에게 그 혜택을 돌려주어야한다. 우리들이라고 그런병에 걸리지 않을거라고 자부할 수 없지 않는가? 그리고 애초에 그럴것이라는 가정하에 보험을 드는것이고 말이다.

그리고, 또한가지 문제는 의사라는, 어찌보면 고급인력인 그들을 보는데 점심값밖에 되지 않는 돈만 지불한다는 것이다.(그리고 그것도 비싸다가 아우성이다.) 밥먹는데 사용하는 3,000원은 아깝지 않고, 자신의 질병을 고쳐줄 사람을 만나는데 사용하는 3,000원은 아깝다는 것이다.
이렇게 싼가격으로 진료를 받다보니, 의사는 순익을 내기위해 한사람당 5분씩 하루에 몇백명의 사람을 진료해야만한다. 제대로 된 진료가 될리 만무하다. 그러면 또 사람들은 이렇게 투덜된다.
'5분만에 끝나는게 무슨 진료냐고... 다른나라는 몇시간이고 상담을 한다는데...'
자신이 다른나라의 의료비보다 훨씬 싼 가격을 내고 있다는것은 전혀 생각치도 못한채...

주절이 주절이 떠들었는데 결론은 이거다.
잔병에 의료보험금을 너무나 많이써 정작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그 혜택이 돌아가지 못한다. 그걸 바꿔야한다. 잔병은 자신이 부담하고, 나중에 큰병을 걸렸을때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자.
그리고 잔병치료는 자가부담을 하여 진료비를 약간 더 부담하여 궁극적으로 선진진료를 받자.

뉴스를 보고 있자면, 정말 이놈의 나라는 고쳐야할게 너무 많다. 너무 많아서 국회의사당안에 있는 멋진 XX들은 지레 겁먹고 놀고만 있다지? 응?

Tags :

Trackbacks 0 / Comments 0

Follow Me

Search

Statistics

  • Total : 2,327,687
  • Today : 14
  • Yesterday : 30

Blog Information

알쯔

Calendar

«   2020/06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Copyright © 알쯔의 외부기억장치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ARZ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