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에 가보니 어떤분들이 아직도 헌법에 북한이 우리땅이라고 했다며 이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분들이 계시더군요.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북한이 어쩌구 저쩌구 하시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럴수도 있으나 국제법상 힘들다 입니다.

우리 헌법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부속 도서로 규정하고 있죠.
때문에 이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당연히 북한도 우리 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법상 대한민국의 영토는 휴전선 이남일 뿐입니다.

해방이후 남한과 북한으로 나뉘어 있을때 유엔에서는 남북동시총선거를 진행하려 합니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유엔이 거의 미국 통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를 반대합니다.
결국 북한에서는 열리지 못하고 남한에서만 선거가 실시됩니다.
이것은 다시말해서 대한민국의 영토에서 북한이 제외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6.25 한국전쟁 당시, 인천상륙작전 이후 평양을 함락했을때 당시 대통령이던 이승만씨가 평양을 방문합니다.
하지만 기록에는 이승만씨가 대통령 자격으로 평양을 방문한 것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 또한 북한 지역이 수복지역이 아니라는 말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991년 북한은 남한과 동시에 유엔 회원국으로 가입합니다.
결국 북한은 하나의 국가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땅을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전세계 백여개가 넘는 나라와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한 나라인 것입니다.

만약 북한이 붕괴하게 된다면 우리는 북한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 상태로라면 절대 불가능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있기 때문이죠.
중국은 북한과 다른 나라 사이에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자동으로 개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전쟁 이외의 상황에서도 충분히 개입할 여지가 있는 것 또한 사실이구요.
때문에 북한이 붕괴된다고 했을때 중국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협정을 이야기 하면서 떳떳하게 북한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국제법상 침략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은 중국의 동북공정의 의도에도 들어가 있는 내용이구요.
국제법을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요.
어찌되었건 결국 북한 땅을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북한을 우리편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북한이 붕괴되기를 바래서는 안되고 그들이 설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왜 북한이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해서 별 말을 못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중국이 없으면 북한은 말 그대로 굶어죽을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도와준다면 북한도 중국에 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랬을때야 비로소 우리도 제대로 된 통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